10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도 밝혔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2주년을 맞아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⑨게임산업 분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기존 산업군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의 행보를 돌아봤을 때 게임산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이용자 우선'임을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률형아이템 규제와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립 등 게임산업과 이용자가 직접 맞닿아 있는 현안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게임산업과 이용자의 시선도 차기 정부를 향하고 있다.
확률형아이템-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이용자 피부에 와닿는 공약
확률형아이템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확률형아이템이 게임 이용자의 불신을 받아왔다면 게임사가 이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확률형아이템이 게임사와 이용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게임사 내에 이용자위원회를 두고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정책을 이용자가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보다 강력한 처벌안을 마련한다는 이야기는 확률형아이템 문제 해결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가장 강력한 공약이다. 구체적인 처벌수위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령으로 그 수위를 구체화하겠다는 공약은 확률형아이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게임사 이름을 공개하는 수준의 현 자율규제에 대한 불만을 지니고 있는 이용자의 호응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게임산업 주요 공약
이 밖에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립도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의 관심을 받았던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금액이 크지 경우가 많은 게임 소액사기의 특성 상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장애인의 게임 이용 권리를 위해 장애인 게임 접근성 위원회를 설립하고 어린이와 노인이 보다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립해 게임 이용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게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공약도 관심을 받았다.
게임업계는 윤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업계와 더 많은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모바일게임 퍼블리셔 관계자는 "이용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에 크게 공감한다. 하지만 수익모델은 기업에 있어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게임업계와 더 많은 소통을 진행하며 정책을 수립한다면 더욱 현실적인 답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게임산업진흥원 설립 여부에 관심...판호 문제 해결도 기대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몇년 째 이어지고 있는 한국 게임에 대한 중국 판호 발급 중단 해결과 게임산업진흥원 설립 여부도 차기정부에 게임업계가 기대하는 사안이다.
지난 몇년 사이 중국 시장 진출이 사실상 차단된 한국 게임산업은 중국 판호 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당국이 청소년 게임이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 게임시장은 커다란 성공을 노릴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난해에 몇몇 한국 게임에 대해 판호를 발급했던 사례를 보면 중국이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를 줄 자세는 취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중국은 보채지 않는 상대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는다. 중국도 한국이 판호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 원칙적인 천명이라도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판호 문제 해결과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에 대한 기대도 높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별개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게임업계 안팎에서 들려온다. 게임산업진흥원(가칭)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셈이다. 대형게임사와 중소게임사 사이에 벌어진 간극을 줄이고 블록체인, AI 등 새로운 기술을 중소게임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게임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소게임업계가 이를 크게 반겼던 것은 그만큼 전문성을 지니고 게임산업을 이끌어갈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게임업계가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당시 한 중소 모바일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한국게임진흥원은 2000년대 초반 PC온라인게임이 성장하던 당시 한국게임산업의 발전 토대를 닦은 조직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현 게임시장에서 기댈 곳이 생긴다는 소식만으로도 기쁘다"라며 "정부가 게임산업을 돌본다는 것만으로도 얼어붙은 게임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P2E 허용 여부에 두고 설왕설래...차기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도는?
현재 글로벌 게임시장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P2E에 대한 입장 정리도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다만 차기 정부가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먹구름이 끼는 모양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구성되고 국민의힘이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만 하더라도 P2E 게임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인수위가 정부 조직 개편을 연기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논쟁거리를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설립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에 발맞춰 기대를 모았던 P2E 게임 합법화에 대한 기대치도 함께 사그라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