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령이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시대를 맞이해 한미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했습니다. 양국 전략적 대화 채널 구축하고 AI(인공지능), 퀀텀(양자),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배터리·반도체·핵심광물·에너지 등 공급망 회복력 및 다양성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서는 한편 원전 수출과 SMR(소형모듈화 원전) 분야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금융 안정을 위해 양국이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배포한 '한미 정상회담 주요 성과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이날 공동선언을 통해 한미 'NSC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는 등 전략적 협의채널을 구축키로 했습니다.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시대를 맞아 양국 대통령실 간 전략적 소통을 통해 한미 경제안보·기술동맹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공급망·첨단기술·에너지 등 핵심 분야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진전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한 양국 간 공조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양국은 또 AI(인공지능), 퀀텀(양자), 바이오 기술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 확대 및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을 증진합니다. 특히 기술동맹으로서 첨단·핵심기술 분야 포괄적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의 '기술적 우위 초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입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 양자기술 민간 워크숍 개최를 통해 협력 공감대를 확산하고 양자기술 분야 협력 공동성명서 체결 및 공동연구 등 추진키로 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위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공동컨퍼런스 개최, 연구 파트너십 체결 등 연구 협력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적교류 확대 차원에서 AI·시스템반도체·양자 등 초격차 전략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거점형 공동연구 추진합니다.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합니다. 양국의 핵심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하고 배터리·반도체·핵심광물·에너지 등 공급망 회복력 및 다양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합니다. 양국 정상은 공급망 협력 논의를 위한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를 출범키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측과도 경제협력 소통 강화를 통해 조화로운 한미-한중 경제협력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원전의 수출진흥, 역량개발 분야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원전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조속히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제3국 원전시장 진출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SMR의 경우 △수출 진흥 등 민간 지원 방안 △공동연구 추진 △FIRST 프로그램 한미 협력 방안 등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날 한미 정상은 이례적으로 외환시장 관련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양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금융 안정을 위해 양국이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미국과 여타국과의 정상회담을 포함, 외환시장에 대한 행정부 간 협력을 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외환시장 관련 내용을 일부 양자회담 결과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상대국의 과도한 평가절하를 견제하는 내용으로 반영해 왔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향후 양국 정부 간 협력 채널 구축의 발판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양국 간 외환시장 동향 점검 등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정례화하고 필요 시 수시 협의를 통해 공조 방안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